| 제목: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바꾸려고 하는데(96.8) |
<문> 우리 노동조합의 현행 선거관리규정 제44조에 입후보자가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 다수 득표자 "2명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
시하여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보니 무효표로 인하여 과반수를 얻지 못하여 선거가 다시 원점으로 돌
아가 현행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위원장 선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다
수 득표자를 가부투표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당선인이
된다"라고 개정하려합니다. 이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귀 노조의 질의의 요지는 위원장 선거의 과반수 득표에 따른 선거
규정의 개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노동조합법상으로는 선거규정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법 제3조에서는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자주적인 의사
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임원의 선거는 총회의 의결사항이며,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의 선거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
명투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19조 1,2,3항)
즉, 임원의 선거에 관하여는 위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직접, 비
밀, 무기명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서
이를 위반하면 노동조합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
나, 그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노동조합의, 즉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자치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노조의 경우처럼 선거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노동조합법
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조합원의 의결에 따라 선거규
정을 개정하여 선거를 실시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
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선거규정 역시 노동조합의 규약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정하기 위하여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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