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여러 노조를 통합하여 단일노조를 설립할 때 설립절차(96.12) |
<문>
저희 노동조합은 전국 각 지방에 노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
마전 단일노조로 신고필증이 교부되어 전국 00노동조합으로 되었습니
다. 그런데 기존의 노조들이 모두 법인등기가 되어 있고 단일노조도 새
로인 법인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각자 법인해산신고를 해야하
는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단일노조설립시 기존노조의 조건부
해산과 신규단일노조 설립에 관한 절차는 거쳤습니다.
<답>
먼저 단일노조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존 노조의 조건부 해산과 신규단일노조 설립이라는 절차를 거친 이
상, 법인격 문제로 기존법인의 해산절차와 신규단일노조의 법인격 취득
(신규법인설립)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기존법인의 재산 및 권리.의무관계는 모두 신규법인에 이전 또
는 승계되도록 처리하면 큰 문제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기존법인의 해산
절차나 신규법인 설립절차는 일반법무사들도 처리할 수 있는 문제로 생
각됩니다.
참고로, 기존 노조의 합병절차를 통한 단일노조의 건설절차를 밟았다
면, 이 경우에는 법인의 합병절차를 통한 법인등기절차를 거쳐야 되고,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조건
부해산과 신규단일노조설립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법인격 정리도 그에
따라야 합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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