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노조집행부를 당연직대의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97.1) |
<문>
노조의 집행부를 당연직대의원으로 할 수 있는지요.
<답>
집행부를 당연직대의원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법에 위배됩니다. 왜냐 하면 현행 노동조합법상 대의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를 당연직대의원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집행부를 당연직대의원으로 한다는 규정이 노조 규약에 있다
면 그 규약은 노동조합법에 위배되어 규약 자체가 무효로 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