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노조대의원을 인원비례로 배정하고 집행부를 별도의 T/O로 배정할 수 있(97.1) |
<문>
현재 노조의 대의원은 조합원들의 투표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의 투표를 거쳐 적법하게 선임된 대의원중 일부를 별도의 T/O로
배정하여 집행부로 할 수 있는지요.
<답>
이 경우 명백히 노동조합법 위배라 된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노
동조합규약에 의해 규정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규정할 때,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집행부를 별도의 T/O로 배정할 때 그 비율이라든가, 배정방식이라든가에서
자칫 내부분규를 불러올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대개는 비례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배정비율, 배정방식이 결
정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노조 내부에 불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이지요. 그렇다면 배정비율, 배정방식에서 비례성과 형평성의 기준은 어떻
게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는 '상식적인 수준'이라고밖에는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즉 조합원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상식적'이라는 기준은 사실 변화가 올수도 있는 것이니까 배정기준에 있어서 안정적인 기준점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단지 확실한 것은 조합원들이 보기에 '비상식적'이고 '공평하지 않다'라
고 느낀다면 집행부장악을 둘러싸고 노조내부에 필연적으로 분규가 발생하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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