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절차에 관해(97.7) |
<문>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절차가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떠한가요?
<답>
종전에는 행정관청의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이 "지명할 수 있다"는 재
량규정인 것처럼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지명하여야 한다"
는 의무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조합원 또는 대의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노
조 대표 자에게 노조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해 줄 것을 요구하
였는데도 불 구하고, 노조 대표자가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
을 고의로 기피하 거나 게을리 할 경우에나 또는 노조에 소집권자가 없을
경우에는, 노조원 1/3 이상이 노동부 장관에게 임시총회(임시 대의원회) 소
집권자지명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노동부장관은 15일 이내에 노동
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여 야 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때에는 노동부
장관이 지체없이 노조의 임시 총회나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하
도록 강제하는 규정으로 바뀐 것입 니다.
결국 노조의 최고 의결 기구인 노조 총회나 대의원회를 보다 쉽게 소집
할 수 있도록 된 것인 바, 노동조합 내부 운영에 있어서의 민주성이 증대될
수 있게 바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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