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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운영

번호 : 99
글쓴날 : 2002-02-04 13:50:31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1766
제목: 바뀐 법에 의하면 노조회의의 표결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97.7)

<문>

바뀐 법에 의하면 노조회의의 표결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답>

노조회의의 표결방법은 실제에 있어 바뀌지 않은 셈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의해 반드시 조합원(대의원)의 직
접,비 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처리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사항은 4가지입니
다.
즉, 임원 선거 및 해임, 규약의 제정 및 변경, 대의원 선거, 그리고 쟁
의 행위 찬반투표 의 4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쳐
야 되지만, 나머지 사항은 규약에서 정한 바가 있으면 규약에서 정한대로,
만일 규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때 그때 회의에서 자율적으로 정
한 표결방법에 따라 표결하여도 적법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립,호명,거수나 만장일치 방식의 표결방법등 자율적으
로 결정 하여 표결하여도 좋습니다.
이를 간단히 표로 만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1> 노조의 표결방법
*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처리할 사항
- 임원선거. 해임
- 규약의 제정. 변경 (법 제 16조 4항)
- 대의원 선거 (법 제17조)
- 쟁의행위 찬반투표 (총회 개최절차 불필요)

* 나머지 사항은 규약에서 정한대로
-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그때그때 자율적으로 정함
- 기립, 거수, 호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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