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94.3) |
<문>
저희 사업장은 정규직 노동자가 500명이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300명
입니다. 그리고 이 중 조합원은 450명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법 제
37조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정규직중 조합원이 아닌 나머지 50명에
대한 단협의 확대 적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어
떠한가요?
<답>
노동조합법 제37조의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의
...'에서 비정규직도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귀사업장의 동종 총 근로자수는 800명이 됩니다. 그리고 귀조합의 조합
원이 전 동종 근로자의 과반수가 넘기때문에 정규직의 조합원이 아닌
나머지 50명과 비정규직 300명은 귀 노조와 회사와의 단체협약에 확대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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