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1(94.7) |
<문>
저희 노조는 사용자측과 단체협약을 1993. 1. 1.부터 그 효력이 1년
간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경신체
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계속 진행중일 때에는 단체협약 경신체결시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측이 노동
조합법 제35조에 의해 기간 만료후 3개월까지만 단협이 유효다는 것을
이유로 94년 4월 1일이 되자 단협 무효선언을 하고 전임자들에 대해
원직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요?
<답>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경신체결을 위한 교섭이 계속중일때 계속 기존
단협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단체협약규정(이른바 자동효력 연장조항)이
기존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고, 유효기간이후에 계속 단체협약이 진행
중에 있다면 그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후 3개월이 지나도 경신체결
시까지 계속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측의 단
체협약 무효선언과 함께 원직복귀 명령을 내리는 것은 한편으로는 단체
협약 위반이고 또 한편으로는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원직에 복귀하지 않은 채 사용자측을 단체협약 위반및 부당노동
행위로 검찰이나 노동부에 고소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위원회에 부
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