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2(94.7) |
<문>
저희 노조는 92년 10월 1일부터 2년간 기존 단체협약이 유효하고 유
효기간 만료후에도 경신체결이나 경신을 위한 단체교섭이 계속 진행되
고 있는 동안에도 기존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단협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35조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기간후에는 3개월간 기존 단협의 효력이 유
지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2년 3개월이 지난 94년 2월 1일부터는
기존 단협은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답>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도 자동효력 연
장조항은 계속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안동병원 사례) 따
라서 귀 노조의 경우에 단협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면 경신체결을 위
한 교섭을 계속 진행하면서 단협이 유효한 상태에서 사정에 따라 경신
체결을 위한 교섭의 완급을 조정해나가면서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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