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단협상 정기호봉 승급시 근속년수에 대한 규정이 없을 때(94.10) |
<문>
저희 회사는 임금인상분과 관계없이 매년 7월 1일부로 전체조합원에
게 1호봉씩 250원 정기승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제42조(정
기승급)에는 '회사는 매년 7월 1일부로 전체조합원에게 1호봉씩 정기승
급을 실시하며 특별한 경우 1회 이상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
니다.
이를 보면 입사후 1년이 경과된 자라야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 않은
바 노조에서는 1년이 되지 않은 사람도 지급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가
능한가요 ?
<답>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협조항의 불명확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어떻게 유추해석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조항의 문맥으로만 생각한다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호봉승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단체협약을
만든 이면의 의도를 보자면 1년이상 근무하는 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승급의 의미라는 것이 회사의 계속 근무하고 기여한 것이
대한 보상이라고 볼 때 6월달에 입사한 자가 1개월도 채 안되어서 호봉
승급이 되어야 한다면 이것은 너무 기계적인 해석이라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단체협약 조항 자체를 기계적으로 해석한다면 호봉승급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이고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너무
무리한 요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후 단체협약 개정 때 보다 구체적으로 조항수정을 할 필요
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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