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노사협의회 사안의 효력 및 적용범위(94.11) |
<문>
저희 회사 93년 1/4분기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중 휴일출근에 관한 건에
서 1.4째 주 생산작업, 2.3째 주 정비작업을 하되, 주,야간반은 1인이 우
러간 생산, 정비 각 2회 이내의 작업을 한다. 1) 단 주간만 근무하는
부서 및 000생산은 본 규정을 초과근무할 수 있다. 기타 휴일은 별도
노사협의하여 실시한다.]로 되어 있는데 위 내용이 조합원에 한한 것으
로 볼 것인지 또는 전체생산직(비조합원, 관리직)근로자도 해당되는지
요?
<답>
단체협약은 조합원에 관한 규정이고 노사협의회는 전체종업원을 대상으
로 하는 것으로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 법적 강제력(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사협의회 사안은 조합원이 아닌 종업원 모두에게 적
용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회사에서 이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휴일출근을
거부할 수는 있는데 휴일근로는 당사자의 의사로써 결정되는 것으로 휴
일날 근로하는 관리자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노사협의회 사안
이라 거부는 할 수 있는데 비조합원과 관리자를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사협의회는 독일에서 시작된 제도로 산별노조하
에서 중앙에서 결정된 사항을 현장단위에서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
용하기 위해 각 사업장마다 노사협의회를 둔 것이었습니다. 상부에서는
최저한의 기준을 어기지 않도록 감시하고 각 현장에서는 그보다 더 좋
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노사협의회였는데 우리나라는 노
동조합이 있는데도 노사협의회를 따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것은 위배할 시 법적 강제력은 없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을 시 약속위반으로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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