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노사합의후 집행부가 교체되었을 경우 무효화가 가능한지(95.5) |
<문>
노사간에 합의를 한 후 집행부가 교체되었습니다. 이 경우 노사합의
사항이 무효화될 수 있는 것인가요 ?
<답>
노사간의 합의는 집행부가 교체되더라도 그대로 승계되므로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진이 바뀌더라도 합의의 효력이 지속되
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면합의도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으므
로 노조는 그 합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그 합의의 이행에 관하여
노사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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