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회사가 노조와의 합의안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는데(95.6) |
<문>
저희 회사는 택시업종으로 조합원수는 약 200명정도 되며, 1994.7.
28. 부산시 지역 노사간 체결한 임금협정을 전면 거부하며 독자적인 단
위 노사간의 임금협정을 타결할 것을 회사측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부산시 지역적 구속력이 결정 공고되어 당 노조는 단체
행동권 및 단체교섭권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에 당 노조는 항거하여
94.10.4. 부터 동년 10.31. 까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총파업에 돌입
하여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받지 않고 단위 노사간에 독자적인 임금교섭
을 체결하여 근무형태는 종전대로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1인 1차
제를 폐지하여 사납금 종전 48,500원에서 3,000원 인상에 임금을 종전
과 같이 동결하는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69,000원(1일 2교대 51,500원)을 받고
임금은 1일 2교대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
조, 단체협약 제29조, 임금협정서 제3조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로 사료
되는 바 고소, 고발이 가능한지요?
또한 1일 사납금 1일 2교대와 차액분 17,500원을 회사로부터 지급받
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가. 1인 1차제를 폐지하기로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회사측이
1인 1차제를 강행하면 이는 단체협약 위반이 될 것이므로 고소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1인 2교대를 원칙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다면 사용자
가 개별노동자와 합의하여 1인 1차제를 하더라도 단체협약 위반이 되지
는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위반은 처벌규정이 없
고 또 위 사실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택시의 경우 사납금 이외의 수입은 근로자 몫이 되므로 택시운
행 가능시간까지 포함하여 사납금액의 과다여부에 대한 불이익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일 사납금의 1일 1차제와 1일 2교대
제와의 차액분 17,500원을 회사로부터 되돌려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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