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임금인상 타결후 징계해고자에 대한 임금 소급적용여부(95.11) |
<문>
저희조합과 회사는 95년 임금인상협약이 결렬되어 회사의 일방중재
신청에 의해 노동부로부터 1995.9월 00일 직권중재안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 10%, 파업기간동안 생계보조비 1일 20,000원, 위해수당
5,000원등입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에는 임금타결안에 대해 매년 4월 1
일로부터 소급적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회사에서는 8월 0
일 조합간부 2명을 업무방해협의등을 이유로 해고조치하고 임금을 소급
적용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
<답>
임금을 소급인상하기로 한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 해고 내지는 퇴사
한 경우 재직시까지 소급인상된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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