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단체협약 갱신시 구두합의조항의 효력 여부(95.11) |
<문>
저희 회사는 방위산업체로서 현재 단체협약 교섭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몇개 조항(상여금, 노조활동시간 등)이 문제가 되어 아직 타결
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미 구두로 합의한 조항
(퇴직금누진제 등)까지도 번복을 하려교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
야 하는지요 ?
<답>
구두로 합의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4조에
의하여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노사 쌍방이 서명.날인을 하여
야 합니다. 이에 의하면 구두로 합의한 조항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으
므로 노동조합에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에서는 일괄타결이 어려울 경우 합의가 가능한 조항은 각 조항마다 서
면으로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구두로 합의한 것을 이유로 여하튼 서면작성과 서
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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