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법인이 양도,분할,합병되기 이전의 단체협약 효력여부(96.8) |
<문> 법인이 양도, 분할, 합병의 경우에 이전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답> 법인의 양도, 분할, 합병의 경우에 대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바는 특별히 없습니다. 따라서 양
도, 분할, 합병의 경우 각 협약당사자들이 새로운 단체협약이나 유리한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라는 합의가 없는 한, 기존의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되며, 단체협약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협약 당사자
들이 단체교섭과 협약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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