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단체협약의 유효기간(94.3) |
<문>
저희 회사의 단체협약은 92년 8월 1일~93년 8월 1일까지 1년간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더라도 3개월간 유효하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3개월이 지난 93년 10월 31일부
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93년 11월 1일부터는 기존의
단체협약은 무효화되고 단체협약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단체협
약상 보장된 노조전임자들에게 원직 복귀명령을 내리고 전임자 급료도
주지 않는 등 여러가지 노조활동 보장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상의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인사.징계시 필요한 노사동
수의 징계위원회 개최등의 절차도 지키지 않고 부당해고를 하고 있습니
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고로 단체협약의 부칙에는 기존 단체협약이 만료되더라도 노사간에
단체교섭이 계속 진행중일 때에는 경신체결때까지 기존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
노동조합법 제35조 3항에 나와 있는 규정은 별도의 효력규정이 없더
라도 당연히 유효기간 만료후에 3개월간은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규정
한 것이지 3개월 이후에는 무조건 단체협약이 무효화된다는 것을 강제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사례에서의 단체협약에는
경신 체결시까지 계속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규정도 있으므로 1년 3개
월이 지난 93년 11월 1일 이후에도 경신체결시까지 단체협약이 유효하
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전임자 원직 복귀
명령을 내린다든지,전임자 급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든지,인사위위원회
개최시 노조대표를 참가시키지 않는 것등은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것이
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서 부당
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나 진정이 가능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임자 급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임자 급료를 지불해 달라고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전임자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 개최는 절차상 하자 즉,노조측을 참가
시키지 않고 개최한 징계위원회는 그 자체로 무효이고 징계위원회의 징
계조치는 당연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든가,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무효확인 소송,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등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 3개월이 지났더라도 여전히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는
것이고 이것을 무시한 회사측의 조치는 위법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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