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규정의 내용에 대하여 1 (97.7) |
<문>
이른바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규정이 이번에 새로 명시된 것이
주요한 초점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떠한가요?
<답>
종전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단 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라고 규정
하여, 노조 대표자의 교섭권 만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노조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
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노조대표자의 교섭권만이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권까지 명문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른바 노조대표자의
"직권조인"의 법적근거를 명시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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