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규정의 내용에 대하여 2 (97.7) |
<문>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규정으로 인해 종전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단협체결시 조합원 찬반투표의 위법성 시비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어떠한가요?
<답>
원래 노조대표자에게 "직권 조인"할 직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흔히 통
칭하여 "직권조인" 이라고 할 때는 조합원 대중의 의사에 반하여 노조대표
자가 임의로 사용자측이 원하는 내용대로 단체협약안에 동의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바, 사실은 「날치기 조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
고 하겠습니다.
현재 노조대표자가 날치기 조인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장
노조의 규약에 단체협약 체결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3년 대법원 판례에서 단협체결시 조합원 찬반투표하는
것을 위법하다 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번에 노조대표자의 단협 체결권을
법규정에 명시한 것은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입법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
다.
그러나 법에 의하면 단체협약체결은 총회의결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또 노조의 기본원리나 단협의 취지
상 체결시 총회의결 절차를 거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단 법규정에 명시됨으로 해서 사용자측에서 찬반투표를 거치
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면서 단체교섭에 불응하고 교섭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더욱 커져버렸고, 이로 인해 노동현장에서 분규가 증폭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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