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단체교섭의 위임절차와 관련하여 1 (97.7) |
<문>
단체교섭의 위임절차와 관련하여 새로 바뀐 내용은 어떠한가요?
<답>
종전에는 당해 노조가 가입한 연합단체인 노조(상급단체)에게 단체교섭
을 위임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바뀐 법에서는 상급단체가 아닌 사람에게도
단체교섭을 위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섭을 위임할 때에는 교섭사항과 권한 범위를 정해 위임하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 위임절차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단체교섭, 체결권 위임절차
- 연합단체 아니더라도 교섭 체결권 위임 가능
- 위임시 상대방에게 통보
- 교섭사항과 권한범위 정해 위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