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번호 : 36
글쓴날 : 2002-01-23 01:53:32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2694

제목: 노조의 성실교섭의무에 관하여(97.7)

<문>

노조의 성실교섭의무가 신설되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

노조의 성실교섭의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과 협약체결의무
* 권한남용 금지
* 노조의 교섭. 체결 거부 또는 해태 금지 추가

-> 이 조항들로 인해 교섭결렬통보에 대한 반론의 근거조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