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하여(97.7) |
<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후 자동효력 연장조항에 관한 규정과 단협의
일방해지권이 신설되었는데 어떠한가요?
<답>
바뀐 법에 의하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자동효력연장 조항
즉,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
로운 단협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협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
의 약정」을 규정한 단협도 유효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상대방
에게 통 보함으로써 기존 단협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기
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어느 일방, 특히 사용자측이 단협해지권을
남용할 경우, 자칫하면 무협약 상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단협유효기간 만료인전에 조기교섭을 추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단협에 당사자 일방의 단협 해지권을 미리 유
보해 놓는 방법, 즉, "단협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
는 한 어느 일방이 단협을 해지 통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방법도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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