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서로 다르게 규정된 징계규정의 효력(94.3) |
<문>
저희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규정은 단체협약의 해고사유와 다르게 규정
되어 있습니다. 또 취업규칙에는 58가지의 징계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데, 단체협약에는 18가지 정도로 징계사유가 있습니다. 이럴 때 효력이
있는 징계규정은 어느 것이며, 단체협약에는 없는 취업규칙의 나머지
40여개의 징계조항은 어떻게 됩니까?
<답>
대개의 경우 취업규칙에는 징계사유들이 아주 광범위하고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단체협약
에 위반되는 취업규칙 조항은 무효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로 조합원을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단체협약에서 한정적으
로 규정한 10여가지의 징계사유외의 징계조항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다만,비조합원에 대하여 취업규칙상의 징계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별도
의 문제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 노조측에서는 회사측에 취업규칙을 고치라고 요구하는
비효율적인 충돌을 하기보다 단체협약에 구체적이되 한정적으로 징계조
항을 규정해두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사실 취업규칙은 사용자의
주도권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
약은 노사간의 대등한 위치에서 노조가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합
법적인 제도이므로 단체협약의 요구안이나 개정안에서 취업규칙의 부당
한 조항들을 무효화시키는 내용을 요구해서 관철시켜 나가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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