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단체협약의 해석. 이행방법에 관하여(97.7) |
<문>
노동현장에서 단협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하여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이런 것이 쟁의로 까지 발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떻
게 바뀌었는가요?
<답>
종전에는 이런 경우에 해결할 경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바뀐법에
서는 당사자간에 단협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하여 이견이 생겼을 경우에
는 당사자 쌍방의 요청 또는 단협에 어느 일방이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어느 일방의 요청에 의해 노동위원회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견해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노동위원
회의 견해는 중재 재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재재
정과 같은 효력이라 함은 단협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 이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 단협의 해석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견해
*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
- 쌍방 또는 단협에 따른 일방 요청시
- 노동위원회는 30일 이내 견해 제시하여야
* 노동위원회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 중재재정과 동일효
력 -> 단협과 동일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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