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노동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단협에 있을 때(97.7) |
<문>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있을 경우 시정명령절차가 다소 바뀌었는데
어떠한가요?
<답>
단협에 위법한 내용 있을 시 노동부장관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
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단협변경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
니며,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해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변형협약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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