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페이지로
첫 페이지로

Монгол хэл |

English |

 
 

단체소개

정보마당

상    담

소 식 지

자원활동

커뮤니티

후    원

L I N K

SITE MAP
 
 
 
 
빠른 메뉴
 
 
 
첫 페이지로
소식지 보러 가기
상담신청하기
자유게시판
후원하기
 

▲ 위로

 
 
      counsel_case  
 

▶단체교섭

번호 : 41
글쓴날 : 2002-01-23 01:56:34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2248
제목: 노동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단협에 있을 때(97.7)

<문>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있을 경우 시정명령절차가 다소 바뀌었는데
어떠한가요?

<답>

단협에 위법한 내용 있을 시 노동부장관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
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단협변경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
니며,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해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변형협약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글쓰기 답글쓰기 수정하기 지우기
 
홈으로 이전글 목록 다음글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59-3번지 2층 (우)140-160
TEL : (02)749-6052/8975     FAX : (02)749-6055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노동인권회관/노동정책연구소/(부설)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