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대해(97.7) |
<문>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주체가 다소 바뀌었는데 어떠한가요?
<답>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
쌍방 또 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
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
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을 하였는데, 노
동부장관이 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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