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단체협약의 효력(97.9) |
<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때 규법적부분과 채무적부분중 규법적부분관 채무적부준이 어떻게 다르고 채무적부분은 어디까지 인지?
<답>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2년이내)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통고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단체협약종료시 규범적 부분의 효력
(1) 규범적 부분이란,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과 단체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규범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2)규범적 부분의 효력
단체협약이 기간이 지났다던가 등의 사유로 그 효력이 소멸한 경우 지난날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근로계약부분이 다시 유효로 살아나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단체협약의 본질이나 여유효에 관한 인정여부에 관한 견해에 따라 그 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계속 무효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관한 행정해석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단체협약의 효력은 노동조합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나 일정한 경우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그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그 효력을 갖는다. 비록 이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단체협약내의 근로조건 및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부분은 동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화하여 존속되므로 협약 또는 계약에 대한 소정의 변경 절차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유지된다.' (1990. 7. 10. 노정근01254-9703)
3. 단체협약 종료시 채무적 부분의 효력
(1)채무적 효력이란,
단체협약의 내용 가운데 민법상 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의 의무가 발생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즉, 단체협약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하나의 사법상 권리의무 주체가 되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협약에서 정한 것을 이행하도록 민법에 의해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2)채무적 부분의 효력
채무적 부분의 주요 내용은 이행의무, 평화의무, 조합원의 범위조항, 평화조항, 숍조항, 단체교섭조항, 조합활동조항, 쟁의조항등이 있습니다. 어느 일방이 위와 같이 정한 의무를 위반하면 그것이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후라 하더라도 그 위반을 이유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기간이 경과하고 여후효인 3월이 지난 뒤에는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위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4. 채무적 부분과 규범적 부분의 구별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정을 규범적 부분이라고 하고 그 이외의 부분을 채무적 부분이라고 합니다. 규범적 부분은 이를 위반하면 그 자체가 무효로 되고 단체협약에서 정한 효력이 발생하는 큰 효력을 가지게 되어 기타의 부분과 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규범적 부분에서 일반 사법상의 채무를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규범적 부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협약을 어느 일방이 위반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채무불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얘기하자면 규범적 부분도 채무적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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