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단협에 제헌절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97.9) |
<문>
저희 회사 단체협약에 7월 17일 일을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근처리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특근처리를 하지 않을려고 일을 하지않았습니다 특근처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회사의 단체협약에 7월 17일 일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면 회사는 단체협약에서 일을 시키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고 준비하여 회사에 출근한 경우 회사는 일을 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법상 회사는 채권자로서의 '수령지체'에 빠져 근로자에 대하여 출근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손해액을 입증하여 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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