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단체협약 위반 유무(97.9) |
<문>
취업규칙에는 학자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나 별도의 규정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으나, 종전 규정은 학자금을 중.고등학교에 한하여 전액 지원하여 왔고 96년 2월 규정을 개정하여 대학교 등록금의 1/2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96년 5월 임단협을 맺으면서 새로운 규정을 삽입치 않고 임단협을 종료하였다면 대학교 등록금을 지급하는 것이 단협의 위반사항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위배)할 수 없으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취업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학자금 지급규정이 단체협약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해서 지급하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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