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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47
글쓴날 : 2002-01-23 01:59:49
글쓴이 : 노돋인권회관 조회 : 2482
제목: 노동법개정과 단체협약(97.9)

<문>

노동법이 개정되면 단체협약서와 상충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노동법이 단체협약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될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인 개정된 노동법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만일 노동법이 개악되어 기존 단체협약보다 나쁜 근로조건으로 개정된다손 치더라도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보호법의 기준은 최저기준을 정해놓은 것이므로 이보다 좋은 조건의 단체협약 내용도 당연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이유로 기준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만 보더라도 위에 적은 사항은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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