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대하여(98.9) |
<문>
저희 회사 단체협약은 97.11월로 만기가 되었으나 98년3월에 이르기 까지 노사 쌍방이 재 교섭에 따른 아무런 협상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회사의 대기발령, 부당노동행위등으로 회사와 노동조합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회사 측이 별안간 제 교섭을 요구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단체협약 무효"등 조합측이 수용하기 극히 어려운 안으로 제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금 저희 노동조합은 매우 열악하여 전체 조합원 가입대상 직원 200여명중 지금은 십여명이 남아 유지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제12장 부칙2조 "어느 상방이 단체협약을 요구하지 않을시 자동 갱신 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임금협상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면서 이어따라 임,단협을 같은해 하기 위해 지금 임,단협을 하자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지금 저희 회사 노동조합은 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답>
우선 귀사업장의 단협은 현재 유효한 상태입니다. 기존 단협에 자동효력갱신조항이 있는데 양당사자 모두 갱신안을 내지 않고 그냥 유효기간을 넘겼을 경우는 유효기간 경과일인 97.11월부터 단협이 자동갱신되어 종전의 유효기간 동안 계속 유효합니다. 즉 종전 단협의 유효기간이 1년이면 98.11월까지 유효하고 종전 단협의 유효기간이 2년이었다면 99년 11월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이 점은 이론의 여지 없이 명백한 사항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단협을 개악하기 위한 요구안을 들고 나와 강요한다면 이는 평화의무위반이고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고집하면 노동부에 고소 또는 진정하여 처리하십시오.
임금교섭은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교섭 시작하면 됩니다. 작년 법개정으로 임협의 유효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반드시 2년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종전처럼 1년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일단 자동갱신된 단협을 방패로 삼아서 어려운 국면을 넘어 가면서 반드시 잊으면 안되는 것은 그 사이 노조의 조직 강화를 위한 비상한 노력이 긴요합니다. 상급단체의 도움을 받던지 아니면 관련 전문 단체에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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