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교섭위원 임시전임문제(98.9) |
<문>
저희 노조에서 97년도 단체협약 갱신교섭을 위해 전임자 7인, 비상근자 4인으로 총 11인의 교섭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엉뚱하게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들고 나오며 임시상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교섭위원들의 임시상근은 인정되어 왔었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해 만들어진 법도 2001년까지 유예된 것이므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와 같은 논리와 교섭에 임시 상근이 왜 필요한지를 가지고 회사측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94년 노조설립이후 매년 교섭위원들이 임시상근해왔고 주2회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었습니다. 이에 회사측에 어떻게 대응하고 법적으로 취할 조치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답>
문의하신 내용중에 '임시상근'이라는 말과 회사측의 거부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 애매합니다. 일단 '임시상근'을 노동조합의 상근자는 아니나 단체교섭기간중에만 노조에서 상근하는 조합원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측이 교섭위원의 임시상근을 거부한다는 것이 그것을 이유로 사용자측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임시상근은 받아들이되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건지 파악이 잘 안됩니다.
일단은 두가지의 경우를 다 예상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임시상근자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단체협약의 갱신교섭을 위해 구성한 교섭위원이란 단체교섭의 담당자를 말한다고 생각됩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라도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노동조합이 위 교섭위원들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적법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측이 이를 문제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다만,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고 위임받은 자의 성명과 더불어 이를 사용자측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회사측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금지규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겠습니다.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에서 2001년까지 이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고 있음은 귀 노동조합이 말씀하신 대로이고, 이것은 노조전임자에게 사용자측이 임금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일 뿐 노조전임자에게 어떤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의미는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섭위원에 임시상근자가 있다는 이유를 대는 사용자측의 주장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용자측이 이러한 이유로 교섭위원의 임시상근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에 해당하여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에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가 될 것입니다.
두번째, 임시상근자의 임시상근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임시상근자의 임금을 지급하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금지규정은 이미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1년까지 그 시행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측이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3조의 정당한 이유없는 감봉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노동위원회, 법원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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