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회사규정에 일임해버린 단체협약조항에 관하여(94.3) |
<문>
우리 노조의 단체협약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징계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제정한 징계규정에는 여러가지
나쁜,노동자들에게 불리하고 악용될 수 있는 조항이 많습니다. 이럴 때
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단체협약에서 징계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다른 사항에 관하여 회사측
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등에 맡겨버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마치 백지수표를 써주는 것과 같으며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귀착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규정할 때에는 취업규칙이나 기타 사규,기타 규정
에 따른다고 명시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규정될 내용의 특성상, 단체협
약을 체결할 당시 모두 다 합의할 수 없고 차후에 논의를 거쳐서 규정
해야 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노사 합의의 기간과 노사합의하
에 정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단체협약에 징계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
문에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될 무렵 단체협약 경신안을 낼 때 최우
선적으로 이 부분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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