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단체교섭를 요구하는데 회사측에서 노사협의회 개최를 주장할 때.(94.3) |
<문>
저희 회사에서는 최근에 한 부서를 폐쇄하면서 10여명을 집단적으로
감원하였습니다. 노조에서는 회사에 이 감원문제해결을 위한 단체교섭
을 요구했으나 회사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을 체결할 시기가 아
니라고 주장하며 노사협의회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
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단체교섭은 임금협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노사간의 교섭만
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일상적인 노사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수
단으로도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임금협약이나 단체협약 경신
을 위한 교섭이외에도 중요한 현안이 있을때에는 모두 단체교섭으로 처
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노사협의회로 하자고 하는 것은 노사협의회가 결렬되어
봤자 쟁의로 들어갈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노사협의회로 하자고 한 것
같은데 반드시 단체교섭 요구로 가야지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
니다. 그리고 결렬될 경우에도 단체행동을 한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으
므로 자동적으로 교섭도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될 수 있고 또 문제해결
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교섭을 계속 요구하였는데 회사측이 노사협의회를 주장하
면서 단체교섭을 계속 하지 않는 것은 단체교섭 회피나 해태한 경우가
되고 그것은 노동조합법 제 39 조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형
사처벌될 뿐만 아니라 교섭거부 자체는 형사처벌되고 구제신청의 대상
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나타난 집단감원 문제는 고용관련 사례를 참고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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