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하려고 한 때의 절차는?(94.3) |
<문>
저희 노조에서는 단위 사업장내의 단협은 개별 단위의 노사간에 진행
하여 왓습니다. 그런데 단위노조 집행부의 교섭에 있어서 이견이 심하
고 자체로 한계가 많아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하려고 합니다. 어떠
한 절차를 거치면 될까요?
<답>
노동조합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위 노조는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합단체로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노조의 경우 상급단체로 교섭권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총회나 대의원
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교섭권을 위임했다 하더라도 교섭위
원회는 상급단체 간부로만 구성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러
므로 교섭위원회를 구성할때 상급단체와 단위노조의 임원으로 교섭위원
을 구성할 수도 있으며 그렇게 구성했을 경우에 교섭력도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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