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단체협약의 효력은?(94.3) |
<문>
저희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이전문제에 대한 노사간의 교섭을 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노사 쌍방 대표자가 날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행
정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단협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
려됩니다.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단협은 효력이 있는지요?
<답>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를 하고 그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
하여 쌍방의 서면 날인을 하게 되면 그것은 어떠한 명칭이든지 간에 상
관없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단체협약 이후에
는 15일이내로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고를 하
지 않았다고 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
로 합의서도 단협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였을때 사용자측이 그
합의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노조에서 위에
합의했던 것을 15일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벌금을
물어야합니다. 결과적으로 20만원이하의 벌금은 별도의 문제로 하고 단
협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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