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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

번호 : 10
글쓴날 : 2002-01-22 17:44:19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2168
제목: 업무외의 시간에 개최한 집회가 업무방해인가?(94.6)

<문>

우리 노조는 병원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병원노
련소속 노조인데, 쟁의발생 신고무렵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
하기 위하여 점심시간에 병원로비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
다.

그런데 그 당시 병원로비를 막아버리고 현관문을 통해서 일반환자
들이나 직원들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규탄집회를 하였는
데, 병원측은 그 규탄집회로 인하여 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았다며 업무
방해로 노조를 고소하였습니다. 실정법상 어떻게 되나요?

<답>

병원이 업무개시이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병원로비를 이용
해서 목적이 정당한 단체행동을 한 것은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전성병원의 경우인데, 귀 노조의 경우도 병원로비에서의 집회를
하더라도 한편으로 일반환자들이나 직원들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점과 그 집회시간이 업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노조의 단체행동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관련판례(1992.1.28.판결.대법원92도1945.대전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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