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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

번호 : 11
글쓴날 : 2002-01-22 17:44:51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1819
제목: 사납금의 일부를 노조가 관리하는 것이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여부(95.7)

<문>

단체협약 교섭요청을 5차례에 걸쳐 회사에 요구했는데, 회사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에서는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단체행
동의 일환으로 사납금 중 일부는 회사에 납입을 하고 나머지 일부는 노
조에서 관리하여 월말에 전액을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법적
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답>

사납금의 일부를 노조가 관리하는 방법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
기 어렵습니다. 생산관리나 자금관리 등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는다는 것이 일방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물며 냉각기간 중이라면 그 위험성이 더욱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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