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페이지로
첫 페이지로

Монгол хэл |

English |

 
 

단체소개

정보마당

상    담

소 식 지

자원활동

커뮤니티

후    원

L I N K

SITE MAP
 
 
 
 
빠른 메뉴
 
 
 
첫 페이지로
소식지 보러 가기
상담신청하기
자유게시판
후원하기
 

▲ 위로

 
 
      counsel_case  
 

▶준법투쟁

번호 : 13
글쓴날 : 2002-01-22 17:46:01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2332
제목: 준법투쟁과 쟁의행위의 법률적 의미(95.11)

<문>

리본달기 등 준법투쟁이 쟁의발생신고후 가능한지요 ? 준법투쟁과 쟁
의행위의 법률적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답>

먼저 '노동쟁의'의개념은 평화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에 이
르지 못하고 단체교섭이 깨어진 경우를 말하고, '쟁의행위'는 '노동쟁
의'(분쟁상태)를 자기측에게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그 주장을 관철
할 목적으로 행하는 구체적 투쟁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구체적인 예로는 동맹파업,태업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느냐 아니냐는 그 준법투쟁
의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인데, 준법투쟁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
되는 것으로는

①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관행화된 경우의 연장근로거부, 휴일근로
거부행위
② 연차,월차,유급휴가를 업무마비의 목적으로 일제히 사용하는 경우
③ 진정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의사없이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경우
④ 안전,보안에 관한 법률, 취업규칙, 단체협약상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와 내용을 벗어나는 방법
으로 법규를 준수하여 작업능률의 저하를 가져오게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본달기' 등은 쟁의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쟁의
발생신고 전이라도 가능할 것입니다.



글쓰기 답글쓰기 수정하기 지우기
 
홈으로 이전글 목록 다음글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59-3번지 2층 (우)140-160
TEL : (02)749-6052/8975     FAX : (02)749-6055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노동인권회관/노동정책연구소/(부설)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