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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

번호 : 6
글쓴날 : 2002-01-22 17:42:05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2409
제목: 조합의 집단결의에 의한 집단 조퇴는 불법쟁의행위인가?(94.3)

<문>

저희 노조에서는 노조위원장이 지난번 임투과정에서 구속되었는 바,
위원장의 공판이 있어서 노조의 결의에 따라 오후에 집단적으로 조퇴를
하고 공판에 참가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이런 집단 행동을
불법이라고 노조를 고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
인가요?

<답>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결의를 하여 집단적으로 조퇴하는
것은 정상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로써 쟁의행위로 분류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노조의 경
우와 같이 노동조합이 결의를 해서 집단적으로 조퇴를 하는 것은 적법
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쟁의행위이기 때문에 현재 대법원의 해석에 의
해 불법쟁의로 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에서 공식적으
로 결의한 바 없이 개별적으로 근로자 개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
퇴를 하고 노조위원장의 공판에 참석한 것이라면 그것이 집단적으로 일
어났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일뿐이고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노조의
경우에는 처벌될 사람도 없고, 그 행위자체가 처벌꺼리도 아니라고 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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