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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

번호 : 7
글쓴날 : 2002-01-22 17:42:36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2147
제목: 스트레스로 인한 화장실 자주 가는 사태가 불법쟁의행위인가?(94.3)

<문>

저희 사업장에서는 교섭기간 중에 교섭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나름
대로 스트레스가 쌓였는 지는 몰라도 조합원들의 화장실행이 잦게 되었
습니다. 따라서 화장실마다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되는 상황마저 발생하
게 되었는데, 회사측에서는 이것이 불법쟁의에 해당된다며 징계를 하려
고 합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답>

화장실에 가는 것은 자연적 생리현상입니다. 이를 규제하는 것은 이
치에 맞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용변을 볼 일도 없는데 화장실에 자주
가 있는 것은 작업장 무단 이탈사례에 해당되겠지만, 용변을 보기 위해
서 화장실에 가서 줄을 서 있는 행위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징계하고자 하는 회사측의 조치는 부당징계로 판정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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