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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

번호 : 8
글쓴날 : 2002-01-22 17:43:16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1923
제목: 임시총회를 10여일간 개최하면 불법쟁의인가?(94.3)

<문>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총회(임시총회, 정기총
회)일자는 유급으로, 근무시간중에 허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노
조에서는 교섭과정에서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써
무기한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 결
과 약 10일이상 임시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이경우 회사측에서는
불법쟁의라며 노동조합 간부들을 고소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
인가요?

<답>

단체협약에서 설혹 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를 근무시간에 유급으로
개최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통상의 권리행사의 범위내에 해당되
는 것으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이틀이나 이삼일정도 실제 노동조합 총회를 위한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을 현저히 넘어서는 10여일 이상 임시
총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재판부에 의해서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쟁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기한 임시총회 개최는 불
법 쟁의행위에 해당되고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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