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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

번호 : 9
글쓴날 : 2002-01-22 17:43:45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1980
제목: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는 리본달기 행동이 불법쟁의행위인가(94.3)

<문>

저희 노조에서는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는 리본을 전조합원
이 부착하고 다녔는데, 회사측에서는 리본을 제거하지 않으면 사규위반
으로 집단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관리자들
을 동원해서 리본을 뺏으려고 합니다. 이에 조합원들이 이를 뺏기지 않
으려고 몸으로 막았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답>

리본을 작업복 위에 착용하는 것은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가 아닌 것이고 곧 쟁의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쟁의행위가 아닌 한도내
에서의 단체행동은 징계를 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들
이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주장하는 그런 리본을 달고 작업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고 이를 막으려는 회사측의 행동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막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고, 이를 저지하는 조합원들
의 평화적 행동은 정당하고 따라서 회사측의 징계추진은 부당한 부당징
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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