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관례적인 연장근로의 집단거부는 불법쟁의행위인가?(94.3) |
<문>
저희 노조에서는 회사측과의 단체교섭 촉진을 위해서 교섭기간 중에
준법투쟁으로서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측
에서는 관례적으로 해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은 불법쟁
의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종전까지는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은 이른바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비정상업무를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쟁
의행위가 아닌 단체행동이라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관례적으로 당연히 연장근로
를 일정하게 두시간씩 해오던 사업장일 경우에 노동조합에서 집단적으
로 연장근로 거부의 결의를 하고 그에 따라서 연장근로가 거부된 경우
는 준법투쟁의 범위를 넘어서는 쟁의행위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연장근로거부라는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노동쟁의 조정법상의 제반의
쟁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기타 근로계약에 당연히 연장근
로를 하기로 되어 있는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준법투쟁의 일
환으로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
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기타 취업규칙상 당연히 연장근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노사협의하에 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가 실행되고 있는 상태라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은 정
상업무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의 행사인 준법 투쟁의 일
환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살펴 볼 필
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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