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노조결의없는 자연스런 집단월차휴가신청은 불법쟁의행위인가?(94.3) |
<문>
저희 노조에서는 노조차원으로 특별한 결의를 한 것없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같은 날 조합원들이 일제히 월차휴가를 개인별로 신청하고 같
은 날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불법쟁의라며 노조 집행
부를 고소하였습니다. 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답>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 유급휴가는 1년간 자유로이 적시분할하여 사
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이외에 유급휴가 사용에 대해 아무
런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근로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 노조의 경우 조합원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월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월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속하
고 이를 제한하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금지하
는 회사측의 행위는 그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한편 노동조합에서 그 방침을 결의하였다거나 그부분에 대해 노동
조합에서 선동하거나 주동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이유로 한 회사측의 노
조에 대한 고소,고발행위는 일종의 무고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
라서 노동조합의 간부로서는 하등 그문제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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