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노사간에 합의가 없다면 파업기간중의 임금은 전혀 받을 수 없는가?(94.6) |
<문>
우리 노조에서는 지난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파업을 20일간 투쟁
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일간 투쟁을 하였지만 요구조건이 완전히 받
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가지 불가피한 상태로 말미암아 작업에
복귀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임금지급일에 와서는 파업기간중의 임금을 지
급할 수 없다며 20일간의 임금을 변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렇게
사업장의 기본급은 몰라도 정근수당과 같은 결근해도 지급하는 생활보
장적인 임금은 파업기간중이라도 지급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
현행법상으로 파업기간의 임금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지급받을
수 있고 대부분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귀 노조의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에 의해 노사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모든 파업기간
에 대해서 모든 임금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한 내용처럼 정근수당과 같이 이른 바 생활보장적 임금으
로서 결근해도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파업기간이라 할지라도 당연
히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의 취지는,
생활보장적인 임금은 결근해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 파업기간
이라고 해서 이를 감봉한다면 그것은 단체행동에 대한 부당한 보복행위
로써 불이익조치로 되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노사합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정근수당과 같은 생
활보장적인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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