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파업기간중의 임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94.6) |
<문>
우리 노조는 지난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해서 15일간 파업한 결과
노사간에 임금인상이 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파업기간
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며 임금지급
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파업기간에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법에 위반되는 것인
가요?
<답>
소위 무노동 무임금에 관한 질문이군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라는 말을 사용자측이나 행정관청에서 자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원칙이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
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측에서 사실상의 원칙으로 만들고자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파업기간에 임금을 꼭 지급해야 한다는 것 역시 법
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업기간에 임금을 꼭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노사간의 합의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사합의로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면 적법한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대
부분의 노동조합에서는 그렇게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귀 노조의 경우에도 임금협상을 타결짓는 과정에서 파업기간의 임
금도 지급한다는 합의를 하도록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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