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노동악법개정을 내건 전면파업은 불법인가?(94.6) |
<문>
우리 노조는 현행 노동악법 개정을 요구하는 전면파업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사용자측이나 행정관청에서는 정치적 파업은 부당한 파업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답>
현행법상 노조가 순수한 정치적 구호나 정치적 목적을 요구하면서
전면파업을 실시했을 때는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부당한 쟁의행
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악법의 개정은 순수한 정치적 구호나 순수한 정치적 목
표가 아니라 당해 노조의 근로조건 개선이나 근로조건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악법개정을 위한 정치적 파업은 그런 정치적
파업과는 다르게 보아서 정당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노
조의 경우에는 부당한 쟁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