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부서별로 돌아가며 하는 부분파업은 적법한가?(94.6) |
<문>
쟁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업장의 생산공정상 전면파업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파업을 하려고 하는데 적법한
파업인가요?
<답>
파업이라는 것은 경우는 이른바 노무제공을 소극적으로 거부한다는
의미를 가진 방식입니다. 그런데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방식으로는 여
러 가지가 있으므로 각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전면.무기한 파업만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일부공
장이나 부서에서만 진행하는 부분파업, 각 부서별로. 공장별로 지도부
에서 지명하는 곳만 파업을 하는 지명파업, 시기적으로 시한을 정해놓
고 하는 시한부파업, 파업을 했다가 중단하고 다시 했다가 중단하는 것
을 반복하는 파업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파업은 진행할 수 있다는 뜻
입니다.
그래서 귀 노조의 경우와 같이 전면파업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시간
을 정해서 부서별로 돌아가며 파업을 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
다. 또한 그렇게 부분파업을 하는 것이 노조의 주.객관적 상황에 맞지
않게 진행되는 전면파업보다 훨씬 유리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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