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동맹파업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부당한 쟁의행위인가?(94.6) |
<문>
우리 사업장은 현재 임금교섭을 진행중인데 임금교섭을 여러번 진
행하였지만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같은
공단내에 있는 다른 사업장에 공권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우리 노조에
서 그 공권력 투입을 이유로 동맹파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
현재 노동법의 해석상, 자체노조의 현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
른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업, 이른바 순수한 동맹파업의 경
우에는 쟁의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부당한 쟁의행위로 해석되고 있으
나 자체 노조의 현안이 있고 덧붙혀서 다른 노조의 탄압을 규탄하고 다
른 노조를 지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혼합형 동정파업이라고 하여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쟁의발생 신고나 쟁의의 명분이 단순히 인근 노조의 공권
력 투입 규탄을 주장하는 것으로 되어 쟁의를 진행하면 순수동정파업으
로 쟁의의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노조 자체의 요구사항인
임금인상 문제와 인근 노조의 공권력 투입 규탄에 대한 내용이 같이 진
행되는 쟁의행위라면 쟁의행위의 정당성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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